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413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5/22 권기욱 협 조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5.21.(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5 4 1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5 2 3 -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7-1 (신청부서) 종로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용량이 높은 AL-07 스텝조명으로 인해 밝기에 대한 대비가 생기지 않도록 배광 및 등기구 용량 조정을 검토 - 지중 매입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 위치 및 방법을 고려 - AL-03 장식조명 등기구의 설치 거리와 간격을 현장 테스트를 통해 조정하고,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세서리 등을 시설 원서동 교육연구시설 조명계획 17-2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사업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도로조명 휘도 시뮬레이션을 재검토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보행등의 광원 색온도는 3,500K 이하로 검토 - 건축물 측벽 투광조명은 빛이 상부까지 도달 할 수 있도록 폴의 높이 및 거리 등을 고려 해 시설하고,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7-3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장식조명 시설로 주변 주거지 등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지피클럽 용산 사옥 신축사업 17-4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연출안이 표현될 수 있도록 XAB 등기구의 조사면을 반투명 및 망점이 있는 형태로 적용을 권장 성내동 성내 청년주택 건설사업 17-5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신사동 올세이프존 보안등 개선사업 ○ 의결조서 - 원서동 교육연구시설 조명계획 등 5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종로구청 주택재건축과 등 5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17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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