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520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7/27 권기욱 협 조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7.25.(수),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 상정안건 : 총11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1건 8건 2건 1건 -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1 5 1 2 - 1 - - 2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5-1 (신청부서)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재심의 원 안 동의 - 백범로 기존 메탈할라이드 광원이 있는 구간과 신규 개선되는 구간의 균제도 및 휘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장식조명의 운영 시간은 일몰 후 30분 후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까지 운영 효창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5-2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보고 조건부 동의 - 좋은빛위원회 위원이 입회하여 현장 확인 후 설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 액세서리(증착)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강남구 보안등 개선사업 25-3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원 안 동의 - 부분적으로 밝게 또는 어둡게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연출하고, 성곽의 형태미가 원경에서 은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설치를 권장 한양도성 성북지구 경관조명 개선사업 25-4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원 안 동의 - 건축물 장식조명의 색상은 제안된 사항만 운영 강남구 역삼동 824-17 업무시설 신축사업 25-5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논현동 211-14 업무시설 신축사업 25-6 (신청부서)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심의 보 고 - 조명기구의 배광곡선 자료 및 설치 상세도를 보완 - 조명계획에 대한 연출 색상별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 25-7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심의 재심의 - 상부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은 조망점에서 이미지를 전달하기 어려워 건축적 형태를 살릴 수 있는 장식조명으로 재검토 - 건축물 장식조명은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건축적 형태를 부각할 수 있도록 재검토 LS 용산타워 경관조명 계획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5-8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동작구 보안등 교체 사업 25-9 (신청부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원 안 동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광진구 목련어린이공원 등 조명개선 사업 25-10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심의 재심의 -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해 전체적인 등기구의 수량을 조정 -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계획된 사항을 디자인 요소별로 정리하여 기본 조명을 계획 후 이벤트 조명을 일부분 적용하는 것으로 재검토 - 스텝등의 사용은 유지관리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검토 - 과도한 고보조명 연출을 간소화 적용 선유도 걷고 싶어 거리 조명계획 25-11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주간경관을 고려해 도로조명용 기구가 아닌 공원과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형태의 등기구 적용을 적극 권장 가락시장 사거리 녹지조성 사업 ○ 의결조서 - 효창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9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등 11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5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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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8520

D000003412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