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복지정책과-17211호(2018.9.17.) 및 법무담당관-14264(2018.10.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자체규제심사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붙임 : 1. 규제심사 요청서(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규제심사 체크리스트(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3. 규제영향 분석서(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4. 자체 규제심사 개최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분년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1/12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6)
16505751
20210924173012
본청
복지정책과-21155
D000003487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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