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복지정책과-17211호(2018.9.17.) 및 법무담당관-14264(2018.10.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자체규제심사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붙임 : 1. 규제심사 요청서(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규제심사 체크리스트(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3. 규제영향 분석서(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4. 자체 규제심사 개최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분년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1/12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규제심사 요청서(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규제심사 체크리스트(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규제영향 분석서(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자체 규제심사 개최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155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334) 관리번호 D000003487776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