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886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8/30 권기욱 협 조 제2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8.21.(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 상정안건 : 총7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7건 6건 1건 - - (서면심의 4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7건 1건 5건 1건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9-1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재심의 조건부 동 의 - 장식조명은 일몰 후 30분 후부터 23시까지만 운영 - 옥외광고물은 본 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이 아니며, 옥상부 장식조명등기구의 배광 조사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벽등(Wall Light-B)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방법, 등기구 형태, 위치 등을 조정 서초동 1663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29-2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로과 재심의 조건부 동 의 - 주간 경관을 고려하여 적정 가로등 설치 경간을 검토해 주시고, 보도 측 밝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제출 송파구 로데오거리 가로등 정비사업 29-3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장식조명 운영 전 좋은빛위원회 위원이 입회하여 현장 확인(콘텐츠 내용 및 휘도 등) 후 운영 - 주변도로 운전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신세계백화점 이벤트 조명계획 29-4 (신청부서) 중구청 도심재생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서울특별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상 지역별 광원 색온도 기준을 준수하고, 주변 연결 도로와 색온도가 조화롭도록 설치를 권장 세운6-3-1, 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29-5 (신청부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재심의 - 야간 이용자 안전을 위해 산책로가 균일하게 밝도록 조명계획을 재검토 성북구 개운산근린공원 개선사업 29-6 (신청부서) 강남구청 주거재생과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9-7 (신청부서) 중구청 도로시설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서울특별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상 지역별 광원 색온도 기준을 준수하고, 주변 연결 도로와 색온도가 조화롭도록 설치를 권장 중구 삼일대로 가로등 개량사업 ○ 의결조서 - 서초동 1663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등 7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서초구청 건축과 등 7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9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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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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