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029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12/07 김학진 협 조 제4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4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12.05.(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김문석, 이성재, 백영호, 임경희, 박지윤, 이정하, 도시빛정책과장 ○ 상정안건 : 총7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 심 자 문 보 고 비 고 7 5 2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7 2 2 3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2-1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재심의 (38-2)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은평상업4블럭 주상복합 경관조명 계획 42-2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재심의 (39-7) 조건부 동 의 - 현장 설치 후 휘도값을 측정하여 제출하고, 움직임이 없는 장식조명으로만 운영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시코르 매장 조명계획 42-3 (신청부서) 세종문화회관 문화재원팀 심의 원 안 동 의 -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콘텐츠의 밝기, 색상 등을 현장 테스트 후 상영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42-4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심의 재심의 - 사업 대상지의 역사적 상징성, 이용자의 편의,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조명계획 검토 - 보행로, 수목, 건축물에 대한 빛의 레벨을 설정하여 입체감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 -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눈부심 등이 발생하지 않는 등기구의 형태 및 액세서리를 적용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전기공사 42-5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재심의 - 루버가 설치되는 부분의 마감재를 확인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 역삼동 삼성SRA빌딩 조명계획 42-6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휘도 시뮬레이션을 재검토 - 포인트 LED조명이 잘 연출 될 수 있도록 배치를 재검토해 주시고,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을 검토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 조명계획 42-7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재심의 - 장식조명의 색상변화에 대한 상세계획(색상, 움직임 속도, 변화내용 등)을 보완 - 유글라스 하부 캐노피 조명은 강한 빛으로 인한 맺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대우조선해양빌딩 조명계획 ○ 의결조서 - 은평상업4블럭 주상복합 경관조명 계획 등 7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등 7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42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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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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