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961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代김대권 04/26 권기욱 협 조 제1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4.24.(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 상정안건 : 총14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4건 12건 2건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4 1 9 4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5-1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재심의 (12-3) 원 안 동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동빙고근린공원 조명사업 15-2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재심의 - 조명기구 및 광원의 직접적인 노출은 지양하고, 건축물과 어울리는 조명계획으로 재검토 현대썬앤빌 강남더 인피닛 조명 계획 15-3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의 - 건축물 수평, 수직라인 장식조명의 휘도가 높게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 테헤란로 업무시설 신축공사 15-4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방학2동 숲속마을 보안등 개량 공사 15-5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재심의 -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콘셉트의 조명계획을 검토 - 건축물 상부, 4층 옥외 천정 조명으로 인한 병실 내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 - 중앙 힐링가든, 주출입구, 성큰광장 부의 조명계획 자료를 보완 - 조명계획에 대한 정확한 휘도, 조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이화여대 제2부속병원 신축 공사 15-6 (신청부서) 광진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광진구 주택가 보안등 개선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5-7 (신청부서)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주간 미관을 고려해 공원과 어울리는 형태의 등기구로 권장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응봉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15-8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 기존 가로등주(주물)와 등기구가 이질감이 없도록 색상, 형태 등을 유의하여 시설 종로구 효자로 삼청로 가로등 개선사업 15-9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재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강남구 교수마을 보안등 개량 공사 15-10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재심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될 수 있도록 재검토 성북구 정릉3동 보안등 개선사업 15-11 (신청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 야간 공원 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는 3,000K 이하로 적용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공릉 행복주택지구 연결녹지 조명 계획 15-12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강북구 인수봉숲길 보안등 시설 사업 15-13 (신청부서)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 지하차도의 내부 휘도와 진출입로 상의 휘도 및 균제도가 유사하게 설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여의교지하차도 가로등 시설개선 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5-14 (신청부서) 중구청 도로시설과 심의 (서면) 재심의 - 도로조명 등급의 휘도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계획되어 재검토 중구 마른내로 가로등 개선사업 ○ 의결조서 - 동빙고근린공원 조명사업 등 14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14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5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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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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