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539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8/23 권기욱 협 조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8.21.(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 상정안건 : 총11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0건 7건 2건 1건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0 2 6 1 - 1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8-1 (신청부서) 역사도심재생과 재심의 원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 28-2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조건부 동 의 - 타입AB 조명기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원봉기술연구소 신축공사 28-3 (신청부서) 광진구청 건축과 심의 재심의 - 의도한 연출안이 표현될 수 있도록 등기구의 배광형태, 용량, 설치방법 등을 재검토 -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광진구 화양동 193 오피스텔 신축사업 28-4 (신청부서) 중구 도시디장니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여 눈부심 발생 여부 확인 및 옥탑 루버 구조물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조치 중구 단암타워 외장 리모델링 사업 28-5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눈부심 방지를 위해 내부 조명이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치 송은문화재단 사옥 신축공사 28-6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조건부 동 의 - 야간 운전자 안전을 위해 광원의 색온도를 조정 - 운전자 안전을 위해 터널 조명과 진·출입 상 도로조명과의 색온도가 유사하도록 조정 강남순환도시고소도로 4공구 건설사업 28-7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심의 원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내곡지구외 도로건설 가로등 공사 28-8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보 고 - 운전자 안전을 위해 터널 조명과 진·출입 상 도로조명과의 색온도가 유사하도록 조정 - 심야 시간 대 점등 시에도 균제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 오패산터널등 개량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8-9 (신청부서)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보고 조건부 동 의 - 의도한 연출 효과가 표현되도록 현장 테스트를 진행 후 설치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 28-10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기획부 심의 조건부 동 의 - 주거지임을 감안하여 보안등의 광원 색온도를 하향 조정 - 지층부 조도 시뮬레이션 영역을 재설정 하여 과도하게 계획된 밝기를 조정 신정 도시개발구역 행복주택 사업 ○ 의결조서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역사도심재생과 등 10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8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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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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