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947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3/08 김학진 협 조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3.07(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 ******* ○ 상정안건 : 총10건 계 상 정 유 형(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10 9 1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10 2 6 2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7-1 (신청부서) 강남구청 주택과 재심의 (1-6) 조건부 동 의 기부채납 공원의 공원등 용량 하향조정 및 광원색온도 조정 검토 건축물 측면부 장식조명으로 인한 주민 통행의 지장이 없도록 위치 조정 및 침입광 방지 검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7-2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 의 부드러운 조명이 연출되도록 간접조명과 패널조명의 용량을 조정하고 현장 테스트 진행 검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청담동 99-21근린생활시설 조명계획 7-3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보행자에게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 투광등의 설치높이 투사방향 검토 조화로운 야간 환겨이 될 수 있도록 보안등 개선과 연계한 조명계획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장안벚꽃길 경관조명 설치공사 7-4 (신청부서) 강남구청 주택과 심의 재심의 건물의 규모, 중요성, 복잡성을 고려해 현장 테스트 진행 건축물 재질의 반사율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재실시 건축물 입면 패널의 크기, 각도 및 등기구 설치 상세 자료 보완 압구정동 BEAT360 조명계획 7-5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재심의 건축물 장식조명의 등기구 설치 상세도 및 기구의 사양 자료 보완 조경부분의 과도한 조명기구의 용량 하향 조정 및 사양, 배치도 자료 보완 대치동 995-16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7-6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좁은 산책로임을 고려해 등기구 경사각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대문구 시공원 전기시설 개량공사 7-7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해 보안등의 광원 색온도를 하향조정 검토 현장 여건을 고려한 등기구의 배광 및 설치높이 검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강서구 좋은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공사 7-8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주간 미관을 고려한 차도등과 보행등의 색상을 유사하게 적용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강서구 가로등 LED교체 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7-9 (신청부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원 안 동 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강동구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7-10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재심의 (3-8) 원 안 동 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방배로, 효령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 의결조서 -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10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건축과 등 7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 ********** *************************** *******************************************************************************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7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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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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