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329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8/17 권기욱 협 조 제2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8.14.(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 상정안건 : 총11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1건 11건 - - -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1 5 4 1 - 1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7-1 (신청부서) 광진구청 주택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야간 이용자 안전을 위해 문주 기둥부 및 주변의 밝기를 더 밝게 조치 - 기부채납 공원부 및 111동 전면의 공원의 수목조명 및 보안등을 추가적으로 시설하여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정문 열주등의 높이가 높아 이용자의 눈부심 및 소방활동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구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7-2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의 원안 동의 - 옥상부 장식조명은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모든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재검토 - 야간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보안등과 볼라등의 배치를 재검토 - 횡단보도가 위치한 구간의 밝기를 충분히 확보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 신축공사 27-3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건축물 상부의 장식조명이 라인조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보완하고, 주변 세대로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 장식조명 및 볼라드등 광원의 색온도는 3,000K 이하로 조정 방배동 866-10 신축공사 27-4 (신청부서) 세종문화회관 문화재원팀 심의 원안 동의 - 현장 상영 테스트 영상을 제출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27-5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 액세서리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배광의 등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 액세서리 설치 시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크기가 작은 형태 및 등기구와 유사한 색상으로 설치 동작구 보안등 교체 사업 27-6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야간 운전자 안전을 위해 주변 연계 도로와 유사한 색온도로 조정 청계산로 도로다이어트사업구간 가로등 정비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7-7 (신청부서) 교통정책과 심의 원안 동의 - 보도가 넓은 구간의 야간 이용자 안전을 위해 가로등 사이 보안등 추가 설치를 권장 대학로 녹색교통 환경 개선사업 27-8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로과 심의 원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백제 고분로 가로등 개량사업 27-9 (신청부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원안 동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관악산 근린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27-10 (신청부서) 은평구청 토목과 심의 (서면) 보고 - 등기구 액세서리 설치 전·후의 배광곡선 및 조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수리마을 노후 보안등 교체 사업 27-11 (신청부서) 중구 도로시설과 심의 (서면) 원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중구 통일로 가로등 개선사업 ○ 의결조서 - 구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11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광진구청 안전치수과 등 11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7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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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9329

D0000034260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