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456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7/28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최강욱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7.26.(수), 14:00~17: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상정안건 : 총10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의 재심 자문 유보 비 고 10 9 1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10 1 5 2 - - - - 2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4-1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빛나는 도전’,‘노앵설’,‘내일’,‘#include red’/‘약속’,기초 조형학회’작품은 상영 불가. -‘Moment’, ‘Run, run, run’, ‘Chrous’, ‘음양수화’작품은 속도를 느리게 조정하고, 문자의 크기를 조정 후 좋은빛위원회 위원 입회하여 확인 후 상영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24-2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심의 재심의 - 건축물 장식조명, 조경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 상세도, 고보조명 연출 내용을 보완 강동구청사 경관조명 전기공사 24-3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건축물 전면 장식조명은 의도한 연출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등기구의 위치 및 설치 각도 등을 현장 테스트를 통해 조정하여 균제도를 향상 - 바닥 매입등 설치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청담동 업무시설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24-4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건축물 상부 장식조명의 컬러 색상 변화는 지양하고, 세부 연출 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ENA스위트호텔 신축공사 24-5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미상정 - 사업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강남구 자곡동 634번지 신축공사 24-6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의 재심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검토 금호1가동 골목길 보안등 개량공사 24-7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재심의 - 사업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영등포구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전기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4-8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재심의 (23-7) 조건부 동 의 - 밝기가 과도한 2등용 공원등의 용량, 형태, 설치 간격 등을 조정하여 적정 조도가 되도록 검토 - 바닥분수 주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명을 보완 - 산책로 동선의 1W 지중등은 난간 좌우로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 - 공원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경관개선 공사 24-9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대방천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24-10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재심의 조건부 동 의 - 4m 산책로의 경우 도로폭에 비해 용량이 과도해 적합한 용량의 등기구로 검토 - 공원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우장근린공원 공원등 정비공사 ○ 의결조서 -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등 10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5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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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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