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734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8/01 권기욱 협 조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7.31.(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 상정안건 : 총11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1건 8건 3건 - -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1 2 5 2 - - - - 2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6-1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등기구 설치 시 교량의 보로 인해 음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 이용자 안전의 문제가 없도록 격등 운영 보다는 균일한 조도(균제도)를 확보할 수 있는 디밍시스템 적용을 검토 단절된 홍제천 구간 산책로 조성 사업 26-2 (신청부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고보조명이 보안등과 중첩되지 않도록 조치 - 메쉬망 조명은 과도한 용량을 하향조정하고, 간접조명 형태로 검토 - 지역적 특성 및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건축물 장식조명 설치(배면 및 좌측면)를 권장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 26-3 (신청부서) 역사도심재생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눈부심 발생우려가 있는 고천정용 등기구를 벽면과 바닥면을 함께 조사할 수 있는 형태(스크린 월에 가까이 매입하는 매쉬망 매입형 등)로 재검토 낙원상가 하부공간 환경개선 사업 26-4 (신청부서) 역사도심재생과 심의 재심의 - 「서을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22조에 의거 적정 도로조명 광원의 색온도를 적용해 주시고, 서순라길 구간의 균제도를 상향 조정 창덕궁 앞 도성한복한 주요가로 개선 26-5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심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방배동 866-10 주거복합시설 신축 사업 26-6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야간 조감도 상 이미지가 실제 구현될 수 있도록 ‘Type LB’등기구의 배광 및 색온도 재검토하고, 설치 전 현장 테스트를 진행 논현동 211-14 업무시설 신축사업 26-7 (신청부서) 용산구청 토목과 심의 재심의 - 사업 대상지 주？야간 환경을 분석하고, 정확한 휘도？조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 효창공원 주변에 대한 특화된 조명계획으로 재검토 효창공원 주변 걷고 싶은거리 조성 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5-8 (신청부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이용자 동선을 고려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검토 -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보안등을 병행하여 설치를 검토 중랑구 용마산둘레길 조명설치 사업 25-9 (신청부서) 광진구청 건축과 심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광진구 화양동 193 오피스텔 신축사업 25-10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재심의 원 안 동의 - 수목투사등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세서리(후드) 부착을 권장 선유도 걷고 싶어 거리 조명계획 25-11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주간경관을 고려해 도로조명용 기구가 아닌 공원과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형태의 등기구 적용을 적극 권장 서대문 장천문화공원 공원등 설치 사업 ○ 의결조서 - 단절된 홍제천 구간 산책로 조성사업 등 9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등 11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6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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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8734

D0000034145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