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600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2/07 권기욱 협 조 제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2.6.(화), 14:00~17:00 ○ 장 소 : 2동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 도시빛정책과장, 정미(조명디자이너협회장), 김문석(광운대학교 교수), 이재하(피투엘이디큐브 대표), 김강운(디엔씨디자인 소장), 임경희(케이웍스디자인 대표), 오민석(단국대 교수), 김상규(라이팅 스튜디오 사드 대표) ○ 상정안건 : 총9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 심 유 보 보 고 비 고 9 6 3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9 2 6 1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1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2017-36-2) 조건부 동의 - 옥상부 장식조명과 지층부 보안등의 광원 색온도를 하향조정 - 비컨조명은 눈부심이 없도록 하고, 중앙 오픈 스페이스의 공간의 안전을 위한 수직조도 향상 방안을 수립 후 제출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고덕동 주거복합 신축 개발 사업 4-2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2018-2-8) 조건부 동의 - 건축물 장식조명으로만 운영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성내동 JYP사옥 리모델링 사업 4-3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의 재심의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변 연결계단, 산책로의 밝기를 검토하여 적합한 육교 보행로의 조도를 검토 - 핸드레일 조명의 설치 상세자료, 눈부심 여부 등을 보완 - 승강기 및 계단부 조명 계획을 보완 - 교각 와이어 용 조명이 인접 안전망에 조사되지 않도록 광원의 배광 및 설치 방법을 재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행당과선 보도육교 전기공사 4-4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지중등의 설치 시 조사각도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 - 장식조명 운영기간을 재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불광천 벚꽃길 경관조명 조성사업 4-5 (신청부서)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공원의 조경계획, 이용자의 동선, 이용시간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을 수립 - 주간 미관을 고려한 공원등의 형태 선정및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설치위치를 재검토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오류동 행복주택 문화공원 조성사업 4-6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옥상부 루버 부분의 장식조명은 눈부심이 없도록 간접조명 형태로 변경 검토 -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푸른색상의 장식조명 부분의 밝기를 하향 조정 - 광고조명은 본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7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재심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사업 4-8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종암로 가로등 교체 공사 4-9 (신청부서) 양천구청 문화체육과 심의 조건부 동의 - 현장 여건을 고려해 광원의 수량, 배광, 눈부심 방지 사항 등을 재검토 - 운동시설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서서울호수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 ○ 의결조서 - 고덕동 주거복합 신축 개발 사업 등 9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등 9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14590819

20210925224847

본청

도시빛정책과-1600

D000003277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