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851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11/08 김학진 협 조 제3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11.07.(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배민호, 김강운, 김춘근, 김현주, 박지윤, 김상규, 도시빛정책과장 ○ 상정안건 : 총8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 심 자 문 보 고 비 고 8 6 2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8 1 5 2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8-1 (신청부서)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33-2) 조건부 동 의 - 핸드레일 조명은 구조물 내부에 인입하여 주간경관 및 안전을 고려 - 핸드레일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 밝기가 되도록 용량을 하향조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응봉산 산책로 공원등 설치 공사 38-2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재심의 (23-2) 재심의 - 조명계획에 대한 휘도 시뮬레이션, 등기구 배광자료, 설치 상세도면, 운영계획 자료를 보완 은평상업4블럭 주상복합 경관 조명 계획 38-3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시설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주거지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액세서리 등 시설) 하고, 도로폭이 좁은 구간의 저용량 등기구 설치를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성북구 장위동 일대 보안등 개선사업 38-4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 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문래동 외1개소 도시경관 개선사업 38-5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조건부 동 의 - 옥상부 장식조명의 등기구 및 수목등에 의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루버 및 후드 설치를 검토 - 입면 기둥사이에 설치하는 라인바 등기구는 이용자 눈부심이 발생우려가 있어 설치방법을 재검토 여성가족 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신축사업 38-6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주변 야간환경을 분석을 통해 사업지의 조명계획(조도, 휘도 등)을 검토 - 105동, 106동의 옥상부 장식조명 설치를 권장하며, 문주조명 계획을 보완하여 특화될 수 있도록 검토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계 신축공사 38-7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좋은빛위원회 위원 입회하여 현장테스트(휘도 및 색상 등) 후 상영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8-8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심 의 재심의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허용 구역은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속하며 대로(25m)이상 면하는 필지에 시설 가능 - 휘도 시뮬레이션 및 하드웨어 시설에 대한 자료를 보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미디어파사드 계획 ○ 의결조서 - 응봉산 산책로 공원등 설치공사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등 8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38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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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3851

D0000031939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