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위허가 위반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행위허가 위반 관련 질의 1. 구로구 주택과-30730(2018.7.11.)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따로 붙임과 같이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및 질의 내용 : 붙임 문서 참조 나. 여러 의견 : 붙임 문서 참조 다. 관련 법령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99조, 제102조 2)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1조의2 라. 우리시 의견 : 갑설.(구로구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 구로구 주택과-30730(2018.7.11.)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7/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5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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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대상 여부 및 건축물대장 기재대상 여부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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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회신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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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위허가 위반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597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38) 관리번호 D00000340086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