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증축 행위허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공동주택 증축 행위허가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송파구 주택과-19554(2021.5.6.)호와 관련입니다. 3.「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행위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어, 귀 부에 알려드리니 민원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질의서1부. 2. 질의공문(송파구) 1부. 3. 관련 시행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희춘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2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6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7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질의서.hwpx

    비공개 문서

  • 질의 공문_관원질의(공동주택 증축 행위허가 관련).hwpx

    비공개 문서

  •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 증축 행위허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652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28813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