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7792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정아 문양식 05/09 서상범 서울특별시 공익법무사 2018년 3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법무사협회 공익법무사 상담 일정 협의완료 46,860 시장, 복지관 등 유관 단체 일정, 장소, 홍보, 상담접수 등 협의완료 2018. 5.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사 상담실적 보고(’18. 3.) 1 추진개요 ？？ 운영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계획(’16. 4.14) ○ 목 적 : 법률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 해소하고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내 용 - 상담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전통시장, 복지관 등을 방문 맞춤형 상담 - ‘찾아가는 시청’에 참여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 시설 방문 상담 ○ 활 동 : 28개 시설(공익법무사 53명 활동중) - 전통시장(12), 종합사회복지관(11), 지역상공회(3), 창업보육지원센터(1), 찾아가는 시청(트럭) 등 ？？ 추진 경위 ○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제안 : ′15.10. ○ 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약 체결 ？ 위촉식 : ′16. 4. ○ ‘찾아가는 서울시청’ 공익법무사 상담시작(신속행정담당관) : ′17. 2.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 개선계획 : ′17.10. < 공익법무사 구성·운영 > ？？ 인 원 : 53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원 법무사) ？？ 선 정 :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임 기 : 2년(2016.5.1.~2018.6.30.), 연임 가능 ？？ 활 동 : 대 시민 법률상담, 기타 시정참여 2 상담실적 ？？ 총 괄(’16. 5.~’18. 3. 누계) ○ 시설별 (단위 : 건) 연 도 별 총 계 전통시장 등 상담 찾아가는 시청 상담 소 계 전통시장 복지관 상공회의소 등 총 누계 1,295 521 258 225 38 774 2018년 273 107 28 71 8 166 3월 93 33 14 17 2 60 2017년 835 227 103 102 22 608 2016년 187 187 127 52 8 -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계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전통시장 등 521 263 69 29 18 15 3 124 찾아가는 시청 166 74 23 15 10 13 2 29 ※ 전통시장 등 상담실적(누계) 분류(2018년부터 ‘찾아가는 시청’ 상담실적 세분화 분류) ？？ 전통시장 등 상담(’18. 3. 실적) 연번 지회 법무사 상담일 장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5 15 18 14개소 33 1 중앙 박해현 14 수 방배노인종합복지관 2:30 3 2 김원식 30 금 논현노인종합복지관 2:30 2 3 신기식 26 월 화곡중앙골목시장 3 1 4 현성욱 28 수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 1 5 김종환 19 월 후암시장 2 1 6 동부 최현수 14 수 뚝도시장 2 1 7 호광덕 21 수 마장축산물시장 2 1 8 남부 남부 양근형 17 수 화곡본동시장 2 1 9 이용철 1.12 금 화곡중앙골목전통시장 2 4 2.9 금 2 2 10 토 2 1 10 우귀환 23 금 까치산 시장 2:30 2 11 북부 김성모 8 목 도봉구 상공회의소 2 1 12 김재수 15 목 2 1 13 최한섭 23 금 도봉노인종합복지관 2 2 14 백종산 14 수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2:30 5 15 서부 조규정 12 월 용산노인종합복지관 2 3 19 월 2 1 ○ 공익법무사별 상담실적 ○ 상담실적 분석 사전 신청 여부 계 사전 신청 즉석 상담 33 - 33 연령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33 1 3 9 8 7 5 상담내용 별 민사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비송 기타 33 13 4 1 - 1 6 8 ？？ ‘찾아가는 시청’ 상담(’18. 3. 실적) ○ 월별 상담실적(누계) 구 분 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1 2월 3월 실 적 774 69 68 46 55 47 53 53 60 45 53 59 62 44 60 연번 법무사 상담일 장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16명 16일 60 1 우귀환 5 월 합정역 합정역 4:30 5 2 우귀환 6 화 4:30 1 3 우귀환 7 수 합정역 4:30 3 4 우귀환 8 목 합정역 4:30 2 5 최현수 12 월 사당역 4:30 4 6 손철근 13 화 사당역 3 4 7 임욱빈 14 수 사당역 2:30 4 8 송태호 15 복 사당역 2:30 1 9 강상수 19 월 상봉역 4 2 10 오주천 20 화 상봉역 4 6 11 우귀환 21 수 상봉역 4 1 12 우귀환 22 목 상봉역 4 6 13 오주천 26 월 LH중계 3단지아파트 4 5 14 김영두 27 화 구의공원 4 4 15 박세윤 28 수 창동하나로마트 4 4 16 이용철 29 목 홈플러스월드컵점 4 8 ○ 공익법무사별 상담실적 3 수당지급 ？？ 상담료 지급 (※ 단가 : 시간당 35,000원, 여비 20,000원) ○ 지 급 액 : 금4,232,500원(공익법무사 34명(연인원)) ○ 지급방법 : 본인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1) ○ 세부 내역 (단위 : 원) 연번 법무사 상담유형 상담일 시간 상담료 여비 소계 원천징수 실지급액 계 3,552,500 680,000 4,232,500 - 4,232,500 1 박해현 전통시장 등 14 2.5 87,500 20,000 107,500 - 107,500 2 김원식 전통시장 등 30 2.5 87,500 20,000 107,500 - 107,500 3 신기식 전통시장 등 26 3.0 105,000 20,000 125,000 - 125,000 4 현성욱 전통시장 등 28 2.0 70,000 20,000 90,000 - 90,000 5 김종환 전통시장 등 19 2.0 70,000 20,000 90,000 - 90,000 6 최현수 전통시장 등 14 2.0 70,000 20,000 90,000 - 90,000 7 호광덕 전통시장 등 21 2.0 70,000 20,000 90,000 - 90,000 8 양근형 전통시장 등 17 2.0 70,000 20,000 90,000 - 90,000 9 이용철 전통시장 등 1/12 2.0 70,000 20,000 90,000 - 90,000 10 이용철 전통시장 등 2/9 2.0 70,000 20,000 90,000 - 90,000 11 이용철 전통시장 등 10 2.0 70,000 20,000 90,000 - 90,000 12 김성모 전통시장 등 8 2.0 70,000 20,000 90,000 - 90,000 13 김재수 전통시장 등 15 2.0 70,000 20,000 90,000 - 90,000 14 최한섭 전통시장 등 23 2.0 70,000 20,000 90,000 - 90,000 15 백종산 전통시장 등 14 2.5 87,500 20,000 107,500 - 107,500 16 조규정 전통시장 등 12 2.0 70,000 20,000 90,000 - 90,000 17 조규정 전통시장 등 19 2.0 70,000 20,000 90,000 - 90,000 18 우귀환 전통시장 등 23 2.5 87,500 20,000 107,500 - 107,500 19 우귀환 찾아가는시청 5 4.5 157,500 20,000 177,500 - 177,500 20 우귀환 찾아가는시청 6 4.5 157,500 20,000 177,500 - 177,500 21 우귀환 찾아가는시청 7 4.5 157,500 20,000 177,500 - 177,500 22 우귀환 찾아가는시청 8 4.5 157,500 20,000 177,500 - 177,500 23 우귀환 찾아가는시청 21 4.0 140,000 20,000 160,000 - 160,000 24 우귀환 찾아가는시청 22 4.0 140,000 20,000 160,000 - 160,000 25 최현수 찾아가는시청 12 4.5 157,500 20,000 177,500 - 177,500 26 손철근 찾아가는시청 13 3.0 105,000 20,000 125,000 - 125,000 27 임욱빈 찾아가는시청 14 2.5 87,500 20,000 107,500 - 107,500 28 송태호 찾아가는시청 15 2.5 87,500 20,000 107,500 - 107,500 29 강상수 찾아가는시청 19 4.0 140,000 20,000 160,000 - 160,000 30 오주천 찾아가는시청 20 4.0 140,000 20,000 160,000 - 160,000 31 오주천 찾아가는시청 26 4.0 140,000 20,000 160,000 - 160,000 32 김영두 찾아가는시청 27 4.0 140,000 20,000 160,000 - 160,000 33 박세윤 찾아가는시청 28 4.0 140,000 20,000 160,000 - 160,000 34 이용철 찾아가는시청 29 4.0 140,000 20,000 160,000 - 160,000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에 근거 원천징수 비해당.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붙임 : 1. 2018년 3월 전통시장 등 집계표 1부. 2. 2018년 3월 찾아가는 시청 집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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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률지원담당관-7792

D000003357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