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7327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문양식 10/24 장영석 서울특별시 공익법무사 2018년 9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법무사협회 공익법무사 상담 일정 협의완료 46,860 시장, 복지관 등 유관 단체 일정, 장소, 홍보, 상담접수 등 협의완료 2018. 10.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사 상담실적 보고(2018년 9월)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계획(2016. 4. 14.) ○ 목적: 법률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 해소하고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내용 - 상담 수요가 집중된 전통시장,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 ‘찾아가는 시청’에 참여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 방문 상담 ○ 활 동: 20개 시설(공익법무사 48명 활동) - 전통시장(8), 종합사회복지관(9), 상공회의소(1), 50+캠퍼스(남부), 찾아가는 시청(트럭) 등 ？？ 추진 경위 ○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제안: ′15.10. ○ 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약 체결·위촉식: ′16. 4. ○ ‘찾아가는 서울시청’ 공익법무사 상담시작(신속행정담당관): ′17. 2.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개선 계획: ′17. 10. ○ 제2기 공익법무사단(’18.9월∼’20.8월) 출범 ′18. 9. < 공익법무사 구성·운영 > ？？ 인 원: 48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 회원 법무사) ？？ 선 정: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임 기: 2년(2018. 9. 1.~2020. 8. 31.), 연임 가능 18년 9월1일부터 제2기 공익법무사단 운영 중 ？？ 활 동: 대 시민 법률상담, 기타 시정참여 2 상담 실적 ？？ 총 괄(’16. 5.~’18. 9. 누계) ○ 시 설 별 (단위 : 건) 연 도 별 총 계 전통시장 등 상담 찾아가는 시청 상담 소 계 전통시장 복지관 상공회의소 등 총 누계 1,779 714 345 320 49 1,065 2018년 757 300 115 166 19 457 9월 77 19 7 12 - 58 2017년 835 227 103 102 22 608 2016년 187 187 127 52 8 - ○ 내 용 별 (단위 : 건) 구 분 계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전통시장 등 714 364 89 31 24 19 3 184 찾아가는 시청 457 251 51 15 12 26 6 96 ※ ‘찾아가는 시청’ 상담실적은 2018년 부터 내용별로 분류. ？？ 전통시장 등 상담(’18. 9.) 연번 지회 법무사 상담일 장 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5 10 10개소 19 1 중앙 9.18 화 신원시장 2:00 3 2 9.19 수 방배복지관 2:30 2 3 남부 9.28 금 까치산시장 3:00 4 4 북부 9.15 토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3:00 1 5 9.19 수 평화종합사회복지관 3:00 1 6 9.28 금 도봉노인종합복지관 3:00 6 7 서부 9.10 월 용산노인종합복지관 2:00 2 ○ 공익법무사별 상담 실적 ○ 상담 실적 분석 사전 신청 여부 계 사전 신청 즉석 상담 19 - 19 상담 내용별 민사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비송 기타 19 9 2 - - - - 8 ？？ ‘찾아가는 시청’ 상담(’18. 9.) ○ 월별 상담 실적(누계) 구 분 총 계 2017년 2018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실 적 1,065 69 68 46 55 47 53 53 60 45 53 59 62 44 60 54 58 44 32 45 58 연번 법무사 상담일 장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10명 58 1 3 월 여의도역 5:00 4 2 4 화 여의도역 5:00 9 3 5 수 합정역 5:00 6 4 6 목 합정역 5:00 6 5 10 월 청구역 5:00 4 6 11 화 청구역 5:00 6 7 12 수 건대입구역 5:00 5 8 13 목 건대입구역 5:00 12 9 17 월 신도림역광장 5:00 3 10 18 화 신도림역광장 5:00 1 11 19 수 창동하나로마트 앞 5:00 2 ○ 공익법무사별 상담 실적 3 수당 지급 ？？ 상담료 지급 (※ 단가: 상담료 시간당 35,000원, 여비 일당 20,000원) ○ 지 급 액: 금2,932,500원(금이백구십삼만이천오백원정) ○ 지급대상: 공익법무사 18명(연인원) ○ 지급방법: 본인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1) ○ 세부 내역 (단위 : 원) 연번 법무사 상담유형 시간 상담료 여비 소계 원천징수 실지급액 계 2,572,500 360,000 2,932,500 127,050 2,805,450 1 전통시장 등 2 70,000 20,000 90,000 - 90,000 2 전통시장 등 2.5 87,500 20,000 107,500 - 107,500 3 전통시장 등 3 105,000 20,000 125,000 - 125,000 4 전통시장 등 3 105,000 20,000 125,000 - 125,000 5 전통시장 등 3 105,000 20,000 125,000 - 125,000 6 전통시장 등 3 105,000 20,000 125,000 - 125,000 7 전통시장 등 2 70,000 20,000 90,000 - 90,000 8 찾아가는시청 5 175,000 20,000 195,000 11,550 183,450 9 찾아가는시청 5 175,000 20,000 195,000 11,550 183,450 10 찾아가는시청 5 175,000 20,000 195,000 11,550 183,450 11 찾아가는시청 5 175,000 20,000 195,000 11,550 183,450 12 찾아가는시청 5 175,000 20,000 195,000 11,550 183,450 13 찾아가는시청 5 175,000 20,000 195,000 11,550 183,450 14 찾아가는시청 5 175,000 20,000 195,000 11,550 183,450 15 찾아가는시청 5 175,000 20,000 195,000 11,550 183,450 16 찾아가는시청 5 175,000 20,000 195,000 11,550 183,450 17 찾아가는시청 5 175,000 20,000 195,000 11,550 183,450 18 찾아가는시청 5 175,000 20,000 195,000 11,550 183,450 붙임 1. 2018년 9월 전통시장 등 집계표 1부. 2. 2018년 9월 찾아가는 시청 집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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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7327

D000003473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