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5979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정아 문양식 04/09 서상범 서울특별시 공익법무사 2018년 2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법무사협회 공익법무사 상담 일정 협의완료 46,860 시장, 복지관 등 유관 단체 일정, 장소, 홍보, 상담접수 등 협의완료 2018. 4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사 상담실적 보고(’18. 2.) 1 추진개요 ？？ 운영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계획(’16. 4.14) ○ 목 적 : 법률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 해소하고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내 용 - 상담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전통시장, 복지관 등을 방문 맞춤형 상담 - ‘찾아가는 시청’에 참여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 시설 방문 상담 ○ 활 동 : 28개 시설(공익법무사 53명 활동중) - 전통시장(12), 종합사회복지관(11), 지역상공회(3), 창업보육지원센터(1), 찾아가는 시청(트럭) 등 ？？ 추진 경위 ○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제안 : ′15.10. ○ 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약 체결 ？ 위촉식 : ′16. 4. ○ ‘찾아가는 서울시청’ 공익법무사 상담시작(신속행정담당관) : ′17. 2.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 개선계획 : ′17.10. < 공익법무사 구성·운영 > ？？ 인 원 : 53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원 법무사) ？？ 선 정 :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임 기 : 2년(2016.5.1.~2018.6.30.), 연임 가능 ？？ 활 동 : 대 시민 법률상담, 기타 시정참여 2 상담실적 ？？ 총 괄(’16. 5.~’18. 2. 누계) ○ 시설별 (단위 : 건) 연 도 별 총 계 전통시장 등 상담 찾아가는 시청 상담 소 계 전통시장 복지관 창업센터 등 총 누계 1,202 488 244 208 36 714 2018년 180 74 14 54 6 106 2월 85 41 9 30 2 44 2017년 835 227 103 102 22 608 2016년 187 187 127 52 8 -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계 민사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비송 기타 전통시장 등 488 250 65 14 3 17 23 116 찾아가는 시청 106 41 19 9 2 4 13 18 ※ 전통시장 등 상담실적(누계) 분류(2018년부터 ‘찾아가는 시청’ 상담실적 세분화 분류) ？？ 전통시장 등 상담(’18. 2. 실적) 연번 지회 법무사 상담일 장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5 13 18 13개소 41 1 중앙 백종필 23 금 논현노인종합복지관 40분 2 2 김정규 14 수 방배노인종합복지관 2 3 3 신기식 23 금 화곡중앙골목시장 3 2 4 김종환 19 월 후암시장 2 1 5 동부 추명호 17.12..20. 수 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 2 - (대기) 6 10 토 2 2 7 최희영 2 금 뚝도시장 2 2 8 남부 양근형 7 수 화곡본동시장 2 1 9 김명숙 23 금 까치산 시장 3 3 10 북부 김성모 1 목 도봉구 상공회의소 2 1 11 김영준 1.8 월 중랑구 상공회의소 2 - (대기) 12 1.22 월 2 - (대기) 13 12 월 2 1 14 김명진 28 수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 10 15 최한섭 9 금 도봉노인종합복지관 2 4 16 23 금 2시간 30분 5 17 서부 조규정 12 월 용산노인종합복지관 2 3 18 26 월 2 1 ○ 공익법무사별 상담실적 ○ 상담실적 분석 사전 신청 여부 계 사전 신청 즉석 상담 41 - 33 연령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41 2 4 4 14 13 4 상담내용 별 민사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비송 기타 41 17 7 1 - 3 1 12 ？？ ‘찾아가는 시청’ 상담(’18. 2. 실적) ○ 월별 상담실적(누계) 구 분 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1 ’18.2 실 적 714 69 68 46 55 47 53 53 60 45 53 59 62 44 연번 법무사 상담일 장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10명 10일 3 44 1 우귀환 5 월 노원역 4 2 2 강상수 7 수 노원역 4 2 3 박세윤 8 목 노원역 4 2 4 신성섭 9 금 노원역 4 5 5 오주천 19 월 왕십리역 4 4 6 김영두 20 화 왕십리역 4 5 7 이용철 22 목 왕십리역 4 5 8 최현수 26 월 건대입구역 4 7 9 임욱빈 27 화 건대입구역 4 6 10 엄덕수 28 수 건대입구역 4 6 ○ 공익법무사별 상담실적 3 수당지급 ？？ 상담료 지급 (※ 단가 : 시간당 35,000원, 여비 20,000원) ○ 지 급 액 : 금3,260,500원(공익법무사 23명) ○ 지급방법 : 본인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1) ○ 세부 내역 (단위 : 원) 연번 법무사 상담유형 상담일 시간 상담료 여비 소계 원천징수 실지급액 계 2,700,500 560,000 3,260,500 13,860 3,246,640 1 백종필 전통시장 등 23 40분 23,000 20,000 43,000 - 43,000 2 김정규 전통시장 등 14 2 70,000 20,000 90,000 -　 90,000 3 신기식 전통시장 등 23 3 105,000 20,000 125,000 　- 125,000 4 김종환 전통시장 등 19 2 70,000 20,000 90,000 　- 90,000 5 추명호 전통시장 등 ‘17.12.20 2 70,000 20,000 180,000 - 180,000 10 2 70,000 20,000 6 최희영 전통시장 등 2 2 70,000 20,000 90,000 　- 90,000 7 양근형 전통시장 등 7 2 70,000 20,000 90,000 90,000 8 김명숙 전통시장 등 23 3 105,000 20,000 125,000 125,000 9 김성모 전통시장 등 1 2 70,000 20,000 90,000 - 90,000 10 김영준 전통시장 등 1.8 2 70,000 20,000 270,000 13,860 256,140 전통시장 등 1.22 2 70,000 20,000 전통시장 등 12 2 70,000 20,000 11 김명진 전통시장 등 28 2 70,000 20,000 90,000 　- 90,000 12 최한섭 전통시장 등 9 2 70,000 20,000 197,500 　- 197,500 전통시장 등 23 2:30 87,500 20,000 13 조규정 전통시장 등 12 2 70,000 20,000 180,000 - 180,000 전통시장 등 26 2 70,000 20,000 14 우귀환 찾아가는시청 5 4 140,000 20,000 160,000 - 160,000 15 강상수 찾아가는시청 7 4 140,000 20,000 160,000 - 160,000 16 박세윤 찾아가는시청 8 4 140,000 20,000 160,000 - 160,000 17 신성섭 찾아가는시청 9 4 140,000 20,000 160,000 - 160,000 18 오주천 찾아가는시청 19 4 140,000 20,000 160,000 - 160,000 19 김영두 찾아가는시청 20 4 140,000 20,000 160,000 - 160,000 20 이용철 찾아가는시청 22 4 140,000 20,000 160,000 - 160,000 21 최현수 찾아가는시청 26 4 140,000 20,000 160,000 - 160,000 22 임욱빈 찾아가는시청 27 4 140,000 20,000 160,000 - 160,000 23 엄덕수 찾아가는시청 28 4 140,000 20,000 160,000 - 160,000 붙임 : 1. 2018년 2월 전통시장 등 집계표 2부. 2. 2018년 2월 찾아가는 시청 집계표. 1부. 끝.

15018476

20210925152344

본청

법률지원담당관-5979

D0000033359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