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6076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김정범	장영석	이영기		04/24 김용복
협 조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4.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조례·규칙·고시 등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18. 4. 16.(월) ~ 4. 20.(금) (심의기간 : 5일)

❍ 제출방법 : 규제 심사의결서 표기 및 스캔 후 전자우편 송부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1명(외부9명 , 내부2명)

- 외부(9명) : **********************************************************************

- 내부(2명) : *********************

❍ 안    건

①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제정개정고시안

②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③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④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Ⅱ		심의결과 개요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 건수	심의결과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기타)		비 고
1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1건	원안의결 (11/0/0/0)		붙임 4 (p3)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2건	제4조 (별표2 포함)	원안의결 (10/1/0/0)	붙임 4 (p4)
			제5조 (별표3 포함)	원안의결 (11/0/0/0)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건	전부 원안의결 (11/0/0/0)		붙임 4 (p7)
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원안의결 (10/1/0/0)		붙임 4 (p12)
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3건	전부 원안의결 (11/0/0/0)		붙임 4 (p13)

Ⅲ		구체적 심의결과

※ 붙임 4 첨부

Ⅳ		행정사항

❍ 심의결과 사업부서(대기정책과 등 5개 부서) 통보

❍ 소요예산 : 2,700천원

- 심사수당 : 심의위원 9명 × 300천원(안건 5건 기준) = 2,7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03.2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참조

• 위원 1인당 심사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심사 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위원별) 각 1부.

2.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요약.

3.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자료.

4.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