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599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3/29 권기욱 협 조 제1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3.27.(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김문석(광운대학교 교수), 김강운(디엔씨디자인 소장), 임경희(케이웍스 디자인 대표), 허윤경(다온빛 대표), 이정하(㈜엔토스 디자인 실장), 백영호(에코란트 본부장), 도시빛정책과장 ○ 상정안건 : 총10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0 건 9건 1 건 - - (서면심의 3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0 2 5 2 - 1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1-1 (신청부서) 마포구청 주택과 심의 재심의 - 건축물의 전체 야간경관의 통일성을 고려한 옥상부 장식조명 추가 설치를 검토 - 단지 내 수목조명에 대한 계획, 문주 및 주출입구 부분의 이용자 안전을 위한 조명(보안등 등)을 추가 염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1-2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주택과 재심의 (8-7) 조건부 동 의 - 문주에 설치하는 조명기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스포츠 투광등은 LED광원으로 변경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전농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1-3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보안등은 건축물과 어울리는 형태로 재검토 - 포인트 조명으로 연출 안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밝기 및 색온도) 사전 현장 테스트를 진행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의도우체국 건립공사 11-4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전체적인 통일성을 고려하여 ‘데크가든’, ‘루프가든’ 부분의 조명 추가를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충정로3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사업 11-5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게 하고, 액세서리 부착 전·후 설치 조건에 따른 조명 시뮬레이션자료 제출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동작구 보안등 개선사업 11-6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심의 재심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도록 조명 시뮬레이션자료 제출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현저하게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 양천구 보안등 개선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1-7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공원과 어울리는 공원등 형태, 색온도, 용량, 배광을 적용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원지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11-8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답십리제18구역 가로조명시설 설치계획 11-9 (신청부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공원과 어울리는 공원등 형태(디자인) 적용을 권장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대모산도시자연공원 공원등 정비 공사 11-10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보 고 - 취약지역의 안전을 위해 블랙박스형 보안등 적용은 권장하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같거나 작도록 하고, 주택가 야간경관을 위한 광원의 색온도를 하향조정 및 연색성 향상 재검토 강서구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 사업 ○ 의결조서 - 염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마포구청 주택과 등 10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1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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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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