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013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3/15 권기욱 협 조 제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3.13.(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김세동(두원공과대학교 교수), 오민석(단국대학교 연구교수), 김상규(디자인스튜디오 사드 대표), 허윤경(나남에이엘디 실장), 이정하(㈜엔토스 디자인 실장), 라미(㈜네오스라이트 소장), 도시빛정책과장 ○ 상정안건 : 총10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 심 유 보 보 고 비 고 10 10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0 3 6 1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9-1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의 - DA-01 등기구의 조사 각도를 조정하여 누설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DA-02 등기구로 인한 실내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안전을 위한 주출입구 밝기를 확보하고 균제도를 고려하여 보안등의 용량을 하향 조정 및 적절 배광을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문정 도시개발사업구역 업무시설 신축 사업 9-2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공간조명(수목조명, 옹벽조명 등)의 추가 설치를 검토 - 보안등은 해당 사업의 조명계획의 분위기와 어울리도록 디자인을 검토 -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 등기구 및 조형물 조명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동작구 쾌적하고 걷기 좋은 에너지 거리 조성사업 9-3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타워 상층부의 붉은 기둥 조명의 설치가 누락되어 설치 시 고장으로 보일 우려가 없도록 조명 연출을 검토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콘텐츠 연출 변경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후 운영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Y22개발사업(PARC.1) 경관조명 사업 9-4 (신청부서) 소초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서초 중앙로 가로등 정비공사 9-5 (신청부서) 은평구청 토목과 심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은평구 진흥로 가로등 개량공사 9-6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 광원의 색온도는 5,000K 이하로 검토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금천구 시흥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9-7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의 재심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같거나 작도록 하고, 액세서리 부착 전·후 설치 조건에 따른 조명 시뮬레이션자료 보완 금천구 보안등 개선사업 9-8 (신청부서) 용산구청 토목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같거나 작도록 하고, 액세서리 부착 전·후설치 조건에 따른 배광파일 및 조명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용산구 보안등 개선사업 9-9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같거나 작도록 하고, 액세서리 부착 전·후설치 조건에 따른 배광파일 및 조명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중랑구 노후 보안등 개선사업 9-10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동대문구 연암로 가로등 개량공사 ○ 의결조서 - 문정 도시개발사업구역 업무시설 신축사업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등 10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9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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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빛정책과-3013

D0000033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