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57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1/25 김학진 협 조 제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1.24(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 ○ 상정안건 : 총7건 계 상 정 유 형(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7 6 1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7 1 2 2 - - - - 2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1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재심의 조건부 동 의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움직임이 없은 장식조명으로만 운영 향후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미디어파사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수서역사 장식조명 설치계획 2-2 (신청부서) 강남구청 주택과 심의 미상정 사업 관계자 불참으로 미상정 대치국제아파트 재건축사업 조명계획 2-3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재심의 마곡지구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기준 검토 ‘아뜨리움’ 연출계획 재검토 공공용 가로등과 연관성 있게 보안등 검토 LG사이언스파크 조명계획 2-4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심의 미상정 사업 관계자 불참으로 미상정 신길7 재정비촉진구역 경관조명 계획 2-5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의 원 안 동 의 주간경관을 고려한 암길이 및 유사한 등기구 디자인 권장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아차산로 외 1개 노선 노후 도로 조명 개선 2-6 (신청부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수목투사등 수량 추가, 높이, 형태 검토 지면의 높이가 차이나는 부분의 안전을 위해 어두운 부분이 생지지 않도록 검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소공원 조성공사 2-7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재심의 주출입구 보안등 설치위치 재검토 옥상부 수목투사등으로 인한 인근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해당지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검토 한스바이오메드 신사옥 경관조명 계획 ※안건번호 2-2, 2-4 건은 관계자 불참으로 미상정됨. ○ 의결조서 - 수서역사 장식조명 설치계획 등 5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건축과 등 7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 ********** *************************** *******************************************************************************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참석자 서명부 – 1부. 3. 제2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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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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