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63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1/19 김학진 협 조 제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1.17(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9명 ************************************* ************** ○ 상정안건 : 총8건 계 상 정 유 형(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8 4 3 - 1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8 1 4 2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요 의결사항 1-1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입면 재질 및 조명 설치 방법 검토 객실내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지중등으로 인한 보행자 눈부심 방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양평동5가 가족호텔 신축사업 경관 조명 계획 1-2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미상정 사업 관계자 불참으로 미상정 한스바이오메드 신사옥 경관조명 계획 1-3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운전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콘텐츠 상영속도 하향조정 주변 전광판, 광고조명의 영향 최소화 콘텐츠 내용 변경 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용산전자랜드 미디어파사드 계획 1-4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심의 (2016-31-6) 조건부 동 의 메타세콰이어길, 체육공원의 균제도 향상 경관광장 안전조도 확보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전기공사 1-5 (신청부서) 마포구청 환경과 심의 재심의 조명기구의 상세자료 및 공원현황 자료 보완 에너지절약을 위한 LED광원으로 변경 검토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1-6 (신청부서) 강남구청 주택과 재심의 (2015-31-4) 재심의 보안등 용량 하향조정 및 타 공간 조명요소 검토 전체 건축물 빛의 레벨이 조화롭도록 중층부, 수직부 장식조명 추가 검토 세대 내 침입광 요소 사전검토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7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유보 (2016-32-4) 원 안 동 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1-2공구 공원등 전기공사 1-8 (신청부서) 마포구청 환경과 재심의 (2016-37-4) 조건부 동 의 라이팅월은 장식조명만으로 운영 좋은빛위원회 위원 입회 확인 후 운영 장식조명 운영계획 및 휘도자료 제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KT&G홍대 상상마당 경관조명 계획 ※안건번호 1-2(한스바이오메드 신사옥 경관조명 계획은) 건은 관계자 불참 ○ 의결조서 - 양평동5가 가족호텔 신축사업 경관조명 계획 등 7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등 8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 ********** *************************** *******************************************************************************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참석자 서명부 – 1부. 3. 제1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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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빛정책과-963

D000002877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