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672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2/08 김학진 협 조 제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 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2.07(화), 14:00~16: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 ○ 상정안건 : 총8건 계 상 정 유 형(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8 8 -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8 2 4 1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1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 의 시공 후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여부 확인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아리랑로 가로등 광원 개선공사 3-2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 의 조명기구의 세부 사양 내역서 제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성북구 LED보안등 교체 공사 3-3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침입광이 최대가 되는 초기설정 성황의 조도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율 0.8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재실시 코너, 경사지역의 어두운 부분이 없도록 검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장위동 보안등 교체 사업 3-4 (신청부서) 용산구청 토목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야간 도로환경을 고려한 광원의 색온도 검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빙고로 가로등 개량공사 3-5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토목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야간 도로환경을 고려한 광원의 색온도 검토 보수율 0.8로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재실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신촌로 가로등 개량공사 3-6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미상정 담당부서 불참으로 미상정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공사 3-7 (신청부서) 강남구청 주택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아름다운 야간 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물 장식조명 설치 권장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대치국제아파트 재건축사업 조명계획 3-8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심의 재심의 조명의 용도, 형태를 고려한 전체적인 빛의 위계 등을 고려한 조명계획 재검토 과도한 밝기의 보안등 용량 하향조정 벽부등, 볼라드등에 의한 눈부심 발생 재검토 신길7 재정비촉진구역 경관조명 계획 ※안건번호 3-6 건은 관계자 불참으로 미상정됨. ○ 의결조서 - 아리랑로 가로등 광원 개선공사 등 7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성북구 도로과 등 8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 ********** *************************** *******************************************************************************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참석자 서명부 – 1부. 3. 제3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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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672

D000002894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