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712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10/12 김학진 협 조 제3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10.10.(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정미, 김문석, 박지윤, 김상규, 김현주, 김문석, 김강운, 도시빛정책과장 ○ 상정안건 : 총6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 심 자 문 보 고 비 고 6 4 2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6 1 5 -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4-1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심 의 (31-1) 조건부 동 의 - (한강쪽) 입구의 선박 진출입 안전을 위한 방안을 검토 - 정면부 좌·우측 장식조명의 설치간격을 조정하여 균일하게 빛이 조사될 수 있도록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경인 아라뱃길 한강갑문 야간조명 개선사업 34-2 (신청부서) 종로구청 문화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국가 중요 문화재임을 감안하여 조명 설치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주간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관, 배선, 등기구 설치에 대해 사전 검토후 자료를 제출 - 5대 궁궐의 의미에 맞는 조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조명의 색상 및 밝기 정도 등을 선정 - 기 운영 중인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경복궁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34-3 (신청부서) 종로구청 문화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국가 중요 문화재임을 감안하여 조명 설치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주간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관, 배선, 등기구 설치에 대해 사전 검토후 자료를 제출 - 인위적인 모습의 조명환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5대 궁궐의 의미에 맞는 조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조명의 색상 및 밝기 정도 등을 선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창경궁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34-4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저층부 보행로, 차량 진출입로의 안전조도 확보를 검토 - 조명기구의 색온도를 용도 및 장소에 적합하게 조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송파법조타운 푸르지오시티 신축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4-5 (신청부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재심 의 (23-3)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34-6 (신청부서) 양천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과도한 밝기의 보안등 용량은 하향 조정하고, 눈부심 발생 우려가 있어 형태를 재검토 - 전체 건축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입면 또는 하부 공간의 장식조명 설치를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목제1주택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의결조서 - 경인 아라뱃길 한강갑문 야간조명 개선사업 등 6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등 6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3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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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2712

D000003161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