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행위허가대상 여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행위허가대상 여부) 1. 서초구 도시계획과-785(2018. 1. 18)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 2. 9.시행)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국토교통부 회신을 받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디자인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2/22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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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행위허가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109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구하 관리번호 D00000328694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