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1. 국토부 도시정책과-7951(2017.08.10)호 및 서초구청 도시계획과-8838(2017 .07.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주거지역내 기존 건축물과 증축 건축물 사이 빈 공간을 성토하고 조경수를 식재 하는 행위가 토지형질변경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받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 임 : 국토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代석은주 시설계획과장 08/16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1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12959920
20210927043842
본청
시설계획과-10115
D000003107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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