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892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2/14 권기욱 협 조 제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2.13.(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도시빛정책과장, 배민호(신우디엔씨 부회장), 홍석기((주)레젠 대표), 박지윤(매버릭스 디자인 실정), 김상규(라이팅 스튜디오 사드 대표), 임종민(한국조명연구원 본부장), 이정하((주)엔토스 디자인 실장) ○ 상정안건 : 총9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 심 유 보 보 고 비 고 9 9 - - -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9 2 6 -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5-1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주변 밝기를 고려해 적정 광원 용량으로 조정(상층부 조명, 볼라드 및 보안등)을 검토 - 상부 조사용 벽부등은 유지보수를 위해 IP등급이 66 이상인 제품으로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고덕역 효성해링턴타워 신축공사 5-2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야간 이용자 안전을 위해 사업 대상지의 전반적인 밝기 및 균제도 향상을 검토 - 계단부 조명은 조사각도 조정 및 추가설치를 검토하여 안전조도를 확보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공사 5-3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심의 재심의 - 조경부, 놀이터, 휴식공간의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한 세부 조명계획을 보완 - 건축물 상층부 장식조명은 누설광이 없도록 검토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5-4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의 재심의 - 건축물 장식조명의 등기구 설치 상세도 보완, 글라스 큐브 부분의 재질에 따른 시뮬레이션(휘도, R.G.B 연출 계획) 자료 보완, 안전을 위한 지층부 조명계획 자료를 보완 신영증권 본관 리모델링 사업 5-5 (신청부서) 서울시 하천관리과 심의 미상정 - 담당부서 불참으로 미상정 홍제천 상류 산책로 조명공사 5-6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 현장 여건(도로폭 및 주택가 위치 등)에 따른 설치 방법을 고려하여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서초구 보안등 교체 공사 5-7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 현장 여건(도로폭 및 주택가 위치 등)에 따른 설치 방법을 고려하여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양천구 보안등 교체 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5-8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 균제도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재검토하여 적정 가로등 암의 길이, 오버행 각도, 등주 높이를 적용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양천구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량 공사 5-9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 균제도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재검토하여 적정 가로등 암의 길이, 오버행 각도, 등주 높이를 적용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양천구 중앙로21길, 신트리 가로등 개량공사 ○ 의결조서 - 고덕역 효성해링턴타워 신축공사 등 9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등 9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5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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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892

D0000032828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