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 관련 보완자료 송부 1.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센터-269(2018.1.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시개발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령해석 요청 당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1개월이상 회신되지 않아 회신의견을 미첨부 하였으나, 법령해석 요청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3곳 중 2곳의 의견이 회신되어 전달해드리니 법령해석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회신일 : 2018.1.12. / 행정안전부 회신일 : 2018.1.17 3. 아울러 명확한 법령해석을 위해 당초‘질의1’에 대한 대립의견을 일부 보완(병설 추가)하여 송부하오니, 보완된 질의에 대해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 임 1. 보완자료(법령해석 요청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회신공문)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명수 개발정책팀장 오승민 공공개발센터장 01/18 이성창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센터-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56 /전송 02-2133-0737 / / 부분공개(5)
14456222
20210926012636
본청
공공개발센터-633
D000003263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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