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 관련 보완자료 송부

1.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센터-269(2018.1.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시개발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령해석 요청 당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1개월이상 회신되지 않아 회신의견을 미첨부 하였으나, 법령해석 요청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3곳 중 2곳의 의견이 회신되어 전달해드리니 법령해석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회신일 : 2018.1.12. / 행정안전부 회신일 : 2018.1.17

3. 아울러 명확한 법령해석을 위해 당초‘질의1’에 대한 대립의견을 일부 보완(병설 추가)하여 송부하오니, 보완된 질의에 대해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 임 1. 보완자료(법령해석 요청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회신공문)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명수		개발정책팀장	오승민		공공개발센터장	01/18 이성창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센터-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56	/전송	02-2133-073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