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시행령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 사항 알림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088호(2017.07.07)와 관련입니다. 2. 2016.1.19. 개정(대통령령 제26909호)된「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2홍 다목 8) 및 같은항 제3조 차목의“「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의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입 관련 부칙 제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법제처의 법령해석 회신이 있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법령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부서(주택과, 도시계획과 등)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은평구 주거재생과-21029호(2017.06.16.)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은 본 문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서구1-25,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7/1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7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12605229
20211012224254
본청
건축기획과-14787
D00000306969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