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 11. 28. 법학전문대학원법 등 16건)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7901(2017. 11. 28.)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법 령 명 비 고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 2. 4차산업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 제정안(홍익표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4. 통합방위법규 일부개정안 비상기획관 자치구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7.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9.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0.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 자치구 11-1.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1-2.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1-3.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2.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률 3건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3.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6.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 고시 일부개정안 도시계획국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11/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6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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