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2.2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868(2017.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재무국 자치구 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자치구 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염동열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7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법률안 (박준영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8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 9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0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12/2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8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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