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3.28.-2) 1. 법무담당관-4959호(2019.3.28.)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농어업인의 삶의 질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6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1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4대 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1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1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1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1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20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 고시 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3/28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049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7479455
20210929133548
본청
입법담당관-1049
D000003589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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