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0.1.) 1. 법무담당관-16003호(2019.10.1.)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7-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7-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9-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9-2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1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1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1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3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17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개정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10/02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430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800349
20210929054958
본청
입법담당관-3430
D000003828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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