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11. 9.(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5868(2021. 11. 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2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인재근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전재수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최혜영 의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9 (안병길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사업본부 물재생센터 10 (배현진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정책실 13 (윤준병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4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15 (김영주 의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 (강기윤 의원)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박상혁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최혜영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21 (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2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주택정책실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1/0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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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054007
본청
법무담당관-16470
D000004403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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