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776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9/15 김학진 협 조 제3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9.12.(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상정안건 : 총8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 심 자 문 보 고 비 고 8 8 - - -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8 2 5 1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1-1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재심의 - 갑문의 장식조명 휘도를 주변 배경 휘도에 비해 높지 않도록 조정 - 유지보수, 빛공해 및 안전의 문제가 우려되는 레이져 조명의 사용을 재검토 경인 아라뱃길 한강갑문 야간조명 개선사업 31-2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조명 연출로 인한 인근 세대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밝기로 운영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31-3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옥상부 장식조명의 색온도 하향조정 및 좌우로 넓게 퍼지지는 배광형태를 가진 보안등기구로 검토 - 측면부 장식조명의 이물질 및 조류 등의 영향에 따른 유지보수 문제 및 인근 세대의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 저층부 보안등, 조경부 볼라드, 수목등 등은 건축물과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형태가 되도록 디자인을 재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신반포 18, 24차 아파트 신축공사 31-4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원 안 동 의 - 건축물의 부피감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장식조명을 권장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대일빌딩 입면 리노베이션 31-5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전설계부 심 의 조건부 동 의 - 자전거 도로면을 벗어나 조사되는 빛이 최소화 되도록 기구의 배광형태를 재검토 - 공원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 전기공사 31-6 (신청부서) 도봉구청 문화체육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R.G.B. 컬러 연출은 지양하고, 20 ~ 30W 용량의 크기가 작은 등기구로 약 3,000K 색온도로 은은하게 연출되도록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도봉구 발바닥공원 교량 조명걔획 31-7 (신청부서) 용산구청 토목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상부라인조명 및 갤럭시 조명은 인근 주택가 빛공해 발생 우려가 있어 재검토 - 핸드레일 조명의 조사 각도를 적절히 조정해 보행자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한 수직면 조도를 검토 - 도로조명 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신흥로108계단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1-8 (신청부서) 중구청 도로시설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주간미관을 위해 공원환경과 어울리는 등기구 형태 선정을 권장 - 공원조명 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성요셉 문화거리 조성사업 전기공사 ○ 의결조서 - 경인 아라뱃길 한강갑문 야간조명 개선계획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등 8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31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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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1776

D000003139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