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169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8/17 김학진 협 조 제2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8.16.(수), 09:00~12: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상정안건 : 총10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의 재심 자문 보고 비 고 10 8 2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0 1 4 3 - 1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7-1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보 고 - 미디어월(미디어보드) 시설물은 본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내용을 삭제하여 제출해 주시고,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영상의 속도를 느리게 조정 -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여 커튼 월을 통한 투과율과 반사율을 고려한 휘도를 측정 하나은행 본점 신축공사 미디어 파사드 계획 27-2 (신청부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재심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금호제2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27-3 (신청부서) 종로구청 문화과 재심의 조건부 동 의 - 균제도가 양호한 부드러운 분위기의 담장 조명을 연출하기 위해 투광조명 방식을 재검토 - 현장 테스트를 통해 휘도 및 광량을 조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한양도성(창의문, 혜화문) 경관조명 정비사업 27-4 (신청부서) 동대문구 건축과 심의 재심의 -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명계획을 위해 라인조명을 지양하고 건축물을 부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장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27-5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강남구 자곡동 634번지 신축공사 27-6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공원의 주간·야간 환경을 고려한 등기구의 형태를 검토 - 수변공간의 경관조명(갈대조명)은 유지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 영등포구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전기공사 27-7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높이에 비해 과도한 보안등 용량을 약50W로 하향 조정하고, 전반 확산형의 배광형태인 볼라드등(옥상부 포함)은 하향배광 형태로 검토 및 수량을 적정하게 조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문정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1-2 지식산업센터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7-8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3층 테라스 부분의 지중등은 객실 내 침입광 및 눈부심이 없도록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석촌동 양지관광호텔 신축공사 27-9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심의 재심의 -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 후 옥상부 장식조명만을 강조한 조명계획은 지양하고, 건축물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명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 사당2구역 주택재건축 신축공사 27-10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심의 재심의 -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 후 옥상부 장식조명만을 강조한 조명계획은 지양하고, 건축물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명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흑석8 재정비촉진지구 주택 재개발 아파트 신측공사 ○ 의결조서 - 하나은행 본점 신축공사 미디어파사드 계획 등 9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등 8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7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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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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