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664 결재일자 2017.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代김대권 08/02 代양용택 협 조 주무관 최강욱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8.01.(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상정안건 : 총7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의 재심 자문 보고 비 고 7 5 1 - 1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7 - 5 2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6-1 (신청부서) 성동구청 건축과 재심의 조건부 동 의 - 저층부(공개공지, 공공보행 통로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조도를 확보하고, 조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 실시설계 및 준공 시 변경되는 조명계획에 대해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신청 대림 한숲 e편한세상 신축공사 26-2 (신청부서) 성동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건축물의 다양한 창문 크기를 고려하여 적합한 등기구의 배광형태 및 용량 등을 적용하여, 실내조명과 전체 건축물 입면이 조화롭게 보일 수 있도록 검토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26-3 (신청부서) 중랑구청 건축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연결 도로와 조화로운 빛환경이 되도록 전체 등기구의 배치 자료를 보완 - 사업대상지의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를 하향조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맛솜씨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26-4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주변환경 및 도로에 대한 밝기, 색온도를 검토하여 조화로운 야간 빛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LG트윈타워 도로조명 LED개량 26-5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재심의 - 주변환경 및 도로에 대한 밝기, 색온도를 검토하여 조화로운 야간 빛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검토 강남구 보안등 교체공사 26-6 (신청부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재심의 - 사업 대상지의 환경(도로폭, 주택 창문여부)에 따른 적정 배광형태, 설치 간격, 암의 길이 등을 검토 -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 하향조정을 검토 관악구 공원시설 개선사업 26-7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보고 조건부 동 의 - 등산로 폭에 따른 적정 등기구 및 암의 길이, 형태(세미 컷오프형 권장)를 검토 공원의 야간 빛환경을 고려한 색온도 하향 조겅 배봉산공원 광장 보수정비사업 ○ 의결조서 -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성동구청 건축과 등 7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6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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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9664

D000003093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