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991 결재일자 2017.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7/19 김학진 협 조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7.18.(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상정안건 : 총13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의 재심 자문 유보 비 고 13 10 3 - -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13 5 5 3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4-1 (신청부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재심의 (23-1)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하왕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경관조명 24-2 (신청부서) 구로구청 건축과 심의 재심의 - 저층부 조명계획에 대한 자료 보완(조경부 적정 조도, 설치경간 등) 및 주거지와 인접해 시설되는 건축물 장식조명에 의한 빛공해 요소가 없도록 재검토 - Spot light’부분의 건축물 마감재의 반사율을 고려해 눈부심이 없도록 하고, ‘Linear light’설치 부분의 상세자료를 보완 G-SQUARE 개발사업 24-3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옥상부 장식조명이 설계 의도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조명기구의 배광형태, 위치, 에이밍, 건축물 마감재 등의 사항을 재검토 - 조경부 보안등, 공원등의 용량을 하향조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24-4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재심의 - 건축물 장식조명의 설치 상세도, 배치도, 수량, 조사면적 등의 자료를 보완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저층부 조명계획을 보완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24-5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재심의 (22-3)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연희제1주택건축정비사업 야간경관조명 24-6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건축물의 조형미를 더 부각 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입면부 장식조명 설치를 권장 - 상층부 장식조명이 얼룩지게 표현되지 않도록 조명기구의 배치, 등기구 사양 등을 재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상암 DMC엘가 경관조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4-7 (신청부서) 성동구청 건축과 심의 재심의 - 주변 환경 및 주 조망점에 대한 분석 후 콘셉트에 따른 건축물의 상·중·하 층부 장식조명 빛의 레벨이 있도록 조명 계획수립 - 장식조명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 재검토 및 지층부 조명계획에 대한 상세 자료, 전체 조명기구의 유지관리 방안 등을 보완 - 공동주택 A. B동의 상부 루버 간접조명 부분의 사양, 배치위치, 조사각도 등의 상세자룔 보완 대림 한숲 e편한세상 신축공사 24-8 (신청부서) 도시빛정책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보행자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공원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한양도성 청운지구 경관조명 개선공사 24-9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용산역 전면 제3구역 기반시설 (도로) 2단계 공사 24-10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재심의 원 안 동 의 -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천호동 LED보안등 교체사업 24-11 (신청부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전반 확산형 등기구 개선으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공원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몽마르뜨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24-12 (신청부서) 중랑구청 치수과 서면 심의 원 안 동 의 -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중랑천 제방산책로 연결공사 24-13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로과 서면심의 조건부 동 의 - 야간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 하향조정을 검토 -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 ○ 의결조서 - 하왕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경관조명 등 13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등 13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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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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