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691 결재일자 2017.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5/31 代최진석 협 조 주무관 최강욱 제1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5.30(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 상정안건 : 총10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의 재심 자문 유보 비 고 10 8 2 - - 서면심의 3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10 1 7 2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8-1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심의 재심의 해당 조명계획이 옥외공고물에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완 직접광에 의한 선형의 조명이 눈부심 유발 및 착시효과 발생 우려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현대자동차 남부 서비스센터 조명계획 18-2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15-6) 조건부 동 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데크 산책로 데크조명이 돌출되지 않도록 검토 밝기 대비가 심한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제도 상향 검토 소공원 조도 시뮬레이션 자료 보완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답십리근린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18-3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심의 재심의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 하향 조정 사업대상지의 현황사진 보완 등기구의 전,후사광으로 인한 빛공해가 없도록 검토 천호동 LED보안등 교체사업 18-4 (신청부서)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심의 조건부 동 의 한강변 야간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 3,000k로 하향조정 검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강변북로 LED가로등 교체공사 18-5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주변밝기 차도등 설치 등을 고려해 보행등 설치여부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수제화거리 가로등 개선공사 18-6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의 원 안 동 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상원길 보안등 설치공사 18-7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재심의 (16-6) 조건부 동 의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 하향 조정 등기구의 전,후사광으로 인한 빛공해가 없도록 검토 중랑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8-8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서면 심의 조건부 동 의 공원의 야간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 하향조정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홍은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공원등 설치계획 18-9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서면 심의 조건부 동 의 인접한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 하향 조정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강일지구 차도확장공사 가로등 이설공사 18-10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서면 심의 조건부 동 의 공원의 야간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 하향조정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계남공원, 갈산공원 공원등 개선공사 ○ 의결조서 - 현대자동차 남부 서비스센터 조명계획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등 10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8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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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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