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체비지 관리 및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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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1937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발생된 체비지(31,097필지)중 미매각 체비지 963필지 379,326㎡(별첨 현황 참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비지 사용에 따른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테이터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체비지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지별, 용도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무분별하게 점유하는 체비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과 재산승계, 무상양여를 요구하는 자치구에 대한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기준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체비지 관리 및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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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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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7 부서 : 농수산유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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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30 부서 : 요금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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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23 부서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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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7 부서 : 농수산유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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