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체비지 관리 및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초록)

초록

이 연구는 1937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발생된 체비지(31,097필지)중 미매각 체비지 963필지 379,326㎡(별첨 현황 참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비지 사용에 따른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테이터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체비지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지별, 용도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무분별하게 점유하는 체비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과 재산승계, 무상양여를 요구하는 자치구에 대한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기준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체비지 관리 및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설명 (목차)

목차

문서 정보

체비지 관리 및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5590036 등록일 20160324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5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제공부서 도시활성화과
작성자(책임자) 홍해수 생산일 2015-02-13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