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7358
• 연도 : 2014
• 용역명 : 체비지 관리 및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 입력일 : 2013/08/2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4/03/27 - 2015/02/13
• 책임연구원 : 김태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체비지 관리 및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 사업기간 : 2014/04/14 - 2015/02/13
• 연구내용 :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의 역사, 체비지의 정의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기초적인 자료 조사 구축 ○ 각 필지별 점유현황, 대부료 부과여부, 도시계획사항, 공시지가, 위치도, 현황사진 등 정밀실태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인 DB구축 및 관리카드 작성(사용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작) ○ 자치구점유 체비지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 경찰청, 교육청 등 타기관 점유 체비지 대한 처리방안 제시 ○ 개인점유(사유건물) 체비지 대한 처리방안 제시 ○ 서울시 타부서(일반회계)에서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 및 공공용지(도로,공원 등)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 사유건물 점유지에 대한 시 차원에서 공용개발 가능지역 선정 및 적합성 여부 검토 ○ 체비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및 개선방안 제시
• 담당자 : 홍해수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초록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 연구기간 : 10개월 (2014. 3월 ~ 12월)
○ 연구내용 :
- 체비지 현황 및 정밀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사유건물 체비지 점유에 대한 처리방향 제시
- 재산승계 및 무상양여 등 자치구 요구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체비지의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테이터 필요
- 용도별, 점유자별, 점유자의 건물 형태, 사용용도 등 정확한 테이터가 없어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차원의 합리적인 대응방안과 분야별 세부전략 마련 필요
- 체비지상에 점유하고 있는 자치구, 국가기관(경찰청, 교육청 등), 개인 사유
건물 등에 대하여 분야별 합리적인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필요
- 현황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필요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의 역사, 체비지의 정의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기초적인 자료 조사 구축
○ 각 필지별 점유현황, 대부료 부과여부, 도시계획사항, 공시지가, 위치도, 현황사진 등 정밀실태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인 DB구축 및 관리카드 작성(사용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작)
○ 자치구점유 체비지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 경찰청, 교육청 등 타기관 점유 체비지 대한 처리방안 제시
○ 개인점유(사유건물) 체비지 대한 처리방안 제시
○ 서울시 타부서(일반회계)에서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 및 공공용지(도로,공원 등)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 사유건물 점유지에 대한 시 차원에서 공용개발 가능지역 선정 및 적합성 여부 검토
○ 체비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및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