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공동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학령인구의 지역적 변화 등으로 학교 수급의 공간적 불일치에 따른 원거리 통학과 학교시설 노후에 따른 학교의 이전·재배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원활한 토지매각을 위하여 학교 이적지 개발제한의 완화검토가 쟁점화되고 있다.
학교가 가진 공익적 역할을 고려하면, 학교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공간적, 기능적 수요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학교 시설과 이전적지가 지역내에서 공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학교시설의 수급과 활용에 대한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장기적 학교수급 예측을 통하여 도시계획적 측면의 학교 시설 관리원칙을 제시하고 학교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형별(학교이적지, 미집행 학교시설, 복합화)로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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