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개발의 관점에서 이해하던 시각을 벗어나 점점 한 시대의 문화를 주도하는 영역이라는 관점으로 이동함에 따라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가치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건축 사업이 기획되는 단계에서부터 완공 이후의 단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과 업무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더욱커지고 있는 실정임.
- ‘건설산업에서 건축문화로’ 그리고 ‘발주자 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는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2010년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및 국가공공건
축지원센터 발족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건축의 기획업무 강화와 발주제도는 법제 정비와 정책 시행의 가장 최우선적 과제로 대두되었음.
- 서울시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가령 2010년에는 ？건축기본법？에 기초하여 ？서울시 건축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시 이
를 바탕으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시건축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사업 시행과 지원을 담당할 조직을 설치하였음.
- 하지만 제도 시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양질의 공공건축 공급과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의 구축과 정비는 미완의 상태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정책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의 구성과 업무 분장은 지속적으로 조정 중에 있음.
-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정비는 크게 4가지 방향을 지향함. 첫째 서울시 공공건축 관련 법제의 정비, 둘째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체계화와 발주제도 개선, 셋째 기획업무 자문과 검증을 위한 사전검토제 도의 도입과 사후설계관리 및 사업모니터링 제도 운영, 넷째 건축문화
-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개발의 관점에서 이해하던 시각을 벗어나 점점 한 시대의 문화를 주도하는 영역이라는 관점으로 이동함에 따라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가치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건축 사업이 기획되는 단계에서부터 완공 이후의 단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과 업무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더욱커지고 있는 실정임.
- ‘건설산업에서 건축문화로’ 그리고 ‘발주자 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는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2010년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및 국가공공건
축지원센터 발족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건축의 기획업무 강화와 발주제도는 법제 정비와 정책 시행의 가장 최우선적 과제로 대두되었음.
- 서울시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가령 2010년에는 ？건축기본법？에 기초하여 ？서울시 건축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시 이
를 바탕으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시건축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사업 시행과 지원을 담당할 조직을 설치하였음.
- 하지만 제도 시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양질의 공공건축 공급과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의 구축과 정비는 미완의 상태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정책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의 구성과 업무 분장은 지속적으로 조정 중에 있음.
-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정비는 크게 4가지 방향을 지향함. 첫째 서울시 공공건축 관련 법제의 정비, 둘째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체계화와 발주제도 개선, 셋째 기획업무 자문과 검증을 위한 사전검토제 도의 도입과 사후설계관리 및 사업모니터링 제도 운영, 넷째 건축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