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우리 사회는 이미 한국인 25명 중 한 명은 외국인주민으로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던 초기에 주로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관점에서 시작하여, 교육적인 권리보장 및 국민적인 다문화수용성 제고 차원의 접근으로 발전하며 ‘강한 다문화주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이후 투-트랙(two-track)정책을 펼쳐왔다. 즉, 이주노동자가 단기사용 후 용도 폐기되는 정책의 대상이었다면, 다문화가족은 한국민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동화주의’ 정책 대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도입한 1990년대 ‘산업연수생제도’와 2000년대 중반의 ‘고용허가제도’가 ‘손님노동자제도’(guest worker system)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이주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의 인권 보장 등에 실패하고 있으며, 또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한국민화 되지 않고,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21세기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강화와 행복한 삶을 위한 ‘청소년희망도시 서울 플랜’를 표방하고 있는 서울시의 혁신적인 청소년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시작과 맞물려, 청소년의 성장기 요체는 ‘시민_되기’라는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 교육정책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서울시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와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생활 복지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시민_되기), 그를 위해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 내용 5
나. 연구 방법 7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

Ⅱ. 이론적 배경 9
1. 다문화청소년의 개념 정의 9
2. 다문화 이민사회로의 본격 진입과 다문화청소년 정책 수립 관점 11
3.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세계적 동향 19
가. 다문화 정책의 세계적 동향 19
나. 다문화주의 정책유형별 구분 및 주요 해외 사례 20
1) 미국 사례 22
2) 독일 사례 24
3) 그 밖의 나라들 ？ 아일랜드 및 캐나다 26
다. 시사점 27

Ⅲ. 서울시 다문화청소년？학생 현황 및 지원정책 30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청소년？학생 현황 30
가. 외국인주민 현황 30
나. 다문화청소년？학생 현황 34
다. 서울시 다문화청소년？학생 현황 40
2. 서울시 다문화청소년？학생 지원정책 현황 47
가.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47
1)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과 시설 현황 49
2)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학생 지원정책과 시설 현황 59
3)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위탁 기관 63
4) 민간 기업의 다문화청소년 지원현황 64
3. 소결 및 시사점 65

Ⅳ. 서울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및 학교 밖 생활실태 분석 69
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 분석 71
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밖 생활 실태 분석 77
가. 가정생활 - 부모관계 77
나. 친구 관계 78
다. 다문화청소년의 일주일 83
라. 사회참여활동 실태 87
3. 시사점 94

Ⅴ. 서울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99
1. ‘모두’를 위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과 공공적 책무성의 강화 100
2. 새로운 시민; 다문화청소년 활동지원 관련 법적근거 정비 및 지원체계 개선 101
3. 무엇보다 우선, 통계에서 ‘사라진 다문화청소년’을 찾고 보자! 104
4.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교육 ODA 체험과 봉사학습부터 시작하자! 105
5. 다문화청소년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과 전문 상담사 지원의 필요성 106
6. 서울시민대학;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다문화수용성 전문 교육기관으로 확장할 필요성 107

참고문헌 111

부록 1.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설계 및 결과 분석 117
부록 2.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36
부록 3.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41
부록 4. 서울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143
부록 5.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145
부록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9
부록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151
부록 8. 세종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155
부록 9.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