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공약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원 공약내용분석을 위하여 공약대상, 계층, 공약내용, 공약유형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서울시의원 공약이행도분석을 위하여 의원홈페이지, 언론 자료 등을 토대로 공약이행도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요구되는 이론적, 실무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약 관련 문헌, 선행연구, 기존 통계자료 검토 분석 등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넷째,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기반조사를 위하여 서울서베이 통계 raw data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서울시의원 정책수요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서울시의원 공약의 연계성 분석을 위하여 앞서 소개한 공약내용분석 자료를 토대로 워드 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공약이행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문헌연구와 앞서 소개한 서울시의원 대상 설문조사분석 결과 및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및 목표 1
가. 연구의 범위 1
나. 연구의 목표 3

3. 추진방향 3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II. 연구수행 내용 및 방법 4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약분석 4
가. 연구수행 내용 4
나. 연구수행 방법 4

2. 기초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기반조사 8
가. 연구수행 내용 8
나. 연구수행 방법 8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정책수요에 대한 인식 조사 10
가. 연구수행 내용 10
나. 연구수행 방법 10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약의 연계성 분석 11
가. 연구수행 내용 11
나. 연구수행 방법 11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약이행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13
가. 연구수행 내용 13
나. 연구수행 방법 13

III. 서울시의회 의원 공약분석 15

1. 구별 공약 현황 15

2. 공약내용 현황 16
가. 지역경제영역 18
나. 사회복지영역 19
다. 교통환경영역 20
라. 자연환경영역 21
마. 교육환경영역 22
바. 안전영역 23
사. 주거환경영역 24
아. 의료환경영역 25
자. 여가/문화영역 26
차. 정보통신영역 27
카. 정치활동영역 28
타. 공공행정영역 29

3. 공약대상계층 현황 30
가. 유아계층 31
나. 청소년계층 32
다. 일반성인계층 33
라. 노인계층 34
마. 장애인계층 35

4. 공약유형 현황 36
가. 예산협력요구형 37
나. 행정협력요구형 38
다. 독자적 추진형 39
5. 공약이행도 현황 40
가. 공약이행도 자료 출처 41
나. 공약 이행도 43

IV. 정책수요 분석 51

1. 개요 51

2. 생활환경 만족도 현황 54
가. 주거환경 만족도 55
나. 경제 환경 만족도 56
다. 사회 환경 만족도 57
라. 교육환경 만족도 58
마. 지역녹지환경 만족도 59
바. 문화 환경 만족도 60

3. 거주지 선택 시 고려요인 현황 61
가. 경제적 여건 62
나. 교통여건 63
다. 거주안전성/주변 치안 64
라. 해당지역 이미지 65
마. 교육환경 66
바. 자녀육아/양육 67

4. 가족안전 상황 현황 68
가. 가족건강 이상 69
나.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 70
다. 직업 불안정 71
라. 실직 또는 파산 72

5. 교육 만족도 현황 73
가. 공교육 환경 만족도 74
나. 사교육비 비용 만족도 75
다. 사교육 수준 및 질 만족도 76
라. 사교육 접근성 만족도 77

6.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현황 78
가. 문화예술스포츠교육 79
나. 인문교양교육 80
다. 직업능력향상교육 81

Ⅴ. 시의원 정책수요 인식 조사 82

1. 설문 개요 82

2. 응답자 현황 82

3. 정책수요 확인 방법 83

4. 공약개발 시 고려사항 85

5. 공약이행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의견 87

6. 공약이행도 향상을 위한 의견 88

Ⅵ. 공약연계성 분석 89

1. 개요 89

2. 공약연계성 전체 현황 89

가. 강남구 91
나. 강동구 92
다. 강북구 93
라. 강서구 94
마. 관악구 95
바. 광진구 96
사. 구로구 97
아. 금천구 98
자. 노원구 99
차. 도봉구 100
카. 동대문구 101
타. 동작구 102
파. 마포구 103
하. 서대문구 104
갸. 서초구 105
냐. 성동구 106
댜. 성북구 107
랴. 송파구 108
먀. 양천구 109
뱌. 영등포구 110
샤. 용산구 111
야. 은평구 112
쟈. 종로구 113
챠. 중구 114
캬. 중랑구 115

Ⅶ. 공약이행도 향상 개선방안 및 프로그램(안) 116

1. 개선방안 116
가. 문제의 본질 116
나. 서울시 의원 공약 이행 개선을 위한 방안 116
다. 서울시 의원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조례 제정(안) 117

2. 서울시의원 선거공약 이행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안) 121
가. 문제의 본질 121
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안) 121
참고문헌 124

부록1. 서울시의원 정책수요 인식조사 설문지 125

부록2. 서울시의원 공약내용분석 129

부록3. 서울시의원 공약이행도분석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