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현대사회는 도시화되고 있고 어느 국가이든 거의 60~70%나 되는 많은 인구가 도시에 거주. 과거 역사적으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세계의 정치경제적 중심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도시화될수록 도시의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불평등과 빈곤이 자리 잡게 됨. 도시로서도 불평등과 빈곤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주도권을 잃게 되고 국가의 발전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
- 20세기가 민족국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도시의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름. 그렇지만 경제성장의 어두운 면인 불평등, 빈곤은 심화되면 도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도 정체될 수 있음.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과거에는 MDG(Millenium Developement Goals)를 목표로 삼았지만 최근부터는 <2030 지속발전 아젠다(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해 SDA(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로 바뀌면서 이전에는 없던 도시가 중요한 목표로 포함되게 되었음.
- 이 연구는 서울시의회가 불평등 해소와 빈곤 퇴치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가를 고민하는 연구임.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서울시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함.
둘째, 서울시의회가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례를 통해 나타난 소득불평등과 빈곤 관련 입법 활동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함.
셋째,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이 문제를 접근하는 서울시의회의 방향 설정이 뭐가 바람직한지를 도출함.
넷째, 서울시의회가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를 접근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제시하고 하나의 역할 모델과 조례안을 제시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2
3. 연구 방법 3
4. 연구의 내용 4
II. 서울시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실태 분석 6
1. 소득불평등 및 빈곤 실태 분석 6
가. 서울시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측정 6
나. 서울시 권역별 및 자치구별 소득불평등 및 빈곤 비교 10
다. 서울시와 전국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비교 13
라. 서울시와 OECD 국가 대도시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비교 19
2. 서울시민의 소득불평등 빈곤 관련 정책 인지 및 태도 분석 29
가. 서울시민의 소득불평등 빈곤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와 이용 실태 분석 29
나. 서울시민의 소득불평등 빈곤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와 평가 37
III.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의회의 역할 40
1. 입법권을 통한 불평등 및 빈곤문제 해결 40
가. 조례를 통한 소득불평등 및 빈곤문제 해결 40
나. 조례에 따른 서울시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관련 복지정책 분석 50
2. 통제권·재정권을 통한 소득불평등 및 빈곤문제 해결 57
가. 통제권을 통한 소득불평등 및 빈곤문제 해결 57
나. 재정에 관한 권한을 통한 소득불평등 및 빈곤문제 해결 62
다. 서울시의회의 통제를 받는 서울시의 복지 및 재분배 정책 67
3. 서울시의회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해결에 대한 인터뷰 조사 73
가. 서울시의회 의원 및 학계 전문가 등과의 인터뷰(FGI) 73
나. 서울시 S구 S동 복지 관련 실무담당자들과의 인터뷰(FGI) 77
IV. 해외 선진국 대도시 지방의회 사례분석 80
1. OECD 국가 대도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80
가. 분권화와 지방복지 모델 80
나. 소득불평등 및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과 재원의 딜레마 95
다. 최저임금제에서 기본소득제로의 변화 가능성 102
2. 런던, 파리, 스톡홀름 시의회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정책 109
가. 런던시의회 109
나. 파리시의회 120
다. 스톡홀름시의회 127
V. 서울시민 소득불평등 해소 및 빈곤 탈피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안 131
1. 서울시의회 역할 모델 제시 131
가. 소득불평등 및 빈곤문제의 대응방향 설정 131
나. OECD 국가 시의회와 서울시의회 역할에 대한 비교 140
다. OECD 국가 시의회의 장점 도입 149
라. 서울시의회 역할 모델 및 프로그램 제안 156
2. 서울시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조례(안) 마련 162
가.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162
나. 서울시 불평등 및 빈곤 관련 서울시의회 조례(안) 제안 165
VI. 결론 169
<참고문헌> 171
<부록>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