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아동·청소년들이 정신건강 실태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하여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이하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이하 서울시 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련자 심층면접을 통해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질문지는 크게 5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1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① 정신건강 관심대상군 학생에 대한 인식 및 반응, ② 정신건강 관리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효과성, ③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협의의 정도(또는 협의할 의사, 기관 간 연계 실태), ④ 연계 필요성 및 연계 가능성, ⑤ 연계 시 공개 및 비공개 항목에 대해 각각의 어느 정도 동의하고 만족하는지를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하고 개방형 질문을 항목마다 추가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진이 초안 작성 후 자문위원과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였다.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4
가.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 4
나.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4
다. 서울시 정신건강 증진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분석 4
라. 정신건강 증진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시스템 분석 5
마. 정신건강 증진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시스템 기초설계 및 조례 등 제도 정비 방안의 제시 5

3. 연구방법 5
가. 문헌 및 기존 자료 조사 5
나. 심층 인터뷰 5
다. 전문가의 자문(회의) 7
4. 연구의 범위 7

Ⅱ.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실태 8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현황 8
가. 서울시 검사 결과에 따른 관심군 현황 8
나.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살사망자 현황 8
다. 아동·청소년 상담 현황 10
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상담 현황 11

2.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분석 13
가. 개요 13
나. 우울 14
다. 불안 16
라. 게임중독 19
마. 자살 20
바. 스트레스 24
사. 비행 27

3. 심층 인터뷰 분석 29
가. 개요 29
나. 정신건강 관심 대상군 학생에 대한 인식과 반응도 29
다. 정신건강 관리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효과성 30
라.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협의의 정도(또는 협의할 의사, 기관 간 연계 실태) 30
마. 연계 필요성 및 연계 가능성 31
바. 연계 시 공개？비공개 항목 33
사. 종합 34

Ⅲ. 서울시 정신건강 증진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 35
1. 법령 35
가.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구조 35
나. 관련 법령의 종류와 주요 내용 35

2. 조직 인프라 37
가. 개요 37
나. 서울시와 산하조직 37
다. 서울시 교육청 39
라. 소결 41

3. 정책 및 사업 41
가. 서울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41
나. 서울시 아동 정책 및 사업 43
다. 서울시 교육청 정책 및 사업 44
라. 서울시 정신건강 정책 및 사업 45

4. 정신건강 증진 조직 간의 연계 및 협력 47
가. 개요 47
나.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CYS-Net) 47
다. 위(Wee) 프로젝트 연계협력 협의체 48
라. 학교 내의 연계 및 협력 49
마. 전산 관리 현황 52

Ⅳ. 개선방안 검토 55
1. 개요 55
가. 검토방향 55
나. 개선과제의 유형 55

2. 전담부서의 지정 검토 55
가. 전담부서의 지정 필요성 55
나. 전담부서의 지정 검토 57
다. 향후 조치사항 57

2-1. 협의체의 설립 검토 58
가. 필요성 58
나. 협의체의 구성 검토 58

2-2.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수행기관의 검토 59
가. 필요성 59
나. 연계 대상기관 59
다. 전담조직의 검토 59
라. 유사 기관 59
마. 소결 60

2-3. 전담조직의 업무와 역할 61
가. 개요 61
나. 제도개선안 검토 62

3. 연계 가능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검토 64
가. 개요 64
나. 대상 법령 64
다. 검토내용 64
라. 검토결과 64
마. 정보 항목 및 공개 정도의 분류 64

3-1. 전산시스템 연계에 대한 검토 65
가. 개요 65
나. 구축 및 활용방향 65

4.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에 따른 안내 및 교육(인식 전환) 66
가. 필요성 66
나. 대상 67
다. 교육내용 67
라. 교육대상별 시간 및 방법 68

5. 상담 인력의 확충 69
가. 필요성 69
나. 개선방안 69

6. 업무개선 권고 70
가. 개요 70
나. 업무개선의 형태 71
다. 충분한 상담시간의 확보 71
라. 부 담임 제도의 도입 71
마. 건강 상담부(학교 내)로의 확대 개편 검토 72

Ⅴ. 결 론 74
1. 연구의 요약 74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76

첨부 1.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법령 78
첨부 2.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법령의 주요 조문 및 검토사항 89
첨부 3.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수행 조직 96
첨부 4. 인터뷰 질문지 116

참 고 문 헌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