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서 론

2015년 2월 서울시 의회가 주최한 제1차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다자간 의회협의체인 “세계지방의회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는데, 이 제안이 실제화 될 경우 서울시 의회외교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서울시 의회가 제안한 다자간 의회협의체 구상을 네트워크 외교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지방의회외교의 범주와 네트워크 외교의 이론적 배경을 다룬다. 이를 토대로 다자간 국제협의체 사례를 행정부 사례와 의회 사례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서울시 의회외교 현황을 정리하고, 개선과제를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주도하여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다자간 의회국제협의체 유형을 정리하고, ‘아시아 글로벌도시의회 협의체’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지방의회외교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지방의회외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외교정책에 대한 상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지방의회외교는 자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국제적 전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감시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인식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지방의회외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속박되지 않아 다소 독립적인 입장을 토대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도시외교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의 국제네트워크 강화와 기능 및 역할 제고 - 세계지방의회협의체 구성전략 마련 -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2

Ⅱ. 이론적 배경 4

1. 지방의회외교의 범주와 기능 및 역할 4

2. 지방의회의 네트워크 외교론 9

Ⅲ. 행정부의 다자간 협의체 사례 검토 14

1. 중앙정부 차원의 다자간 협의체 15

2. 지방정부 차원의 다자간 협의체 21

3. 국제기구 유치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과 시사점 29

4. 시사점 40

Ⅳ. 입법부의 다자간 협의체 사례 검토 43

1.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
: 전통적 정부간 외교에서 비전통적 행위자의 확대 43

2. 의회 다자간 협의체 국내 사례 47

3. 의회 다자간 협의체 국제 사례 58
4. 시사점 67

Ⅴ. 서울시 의회외교 지원 법·제도 및 현황과 한계점 73

1. 서울시 의회외교 지원 법·제도 73

2. 서울시 의회외교 활동 현황 76

3. 서울시 의회외교 활동의 한계점 81

Ⅵ. 서울시 의회외교 발전방향과 지방의회 국제협의체 83

1. 서울시 의회외교 발전방향 83

2. 지방의회 국제협의체 유형과 고려사항 86

Ⅶ. ‘아시아 글로벌도시의회 협의체’ 구성(안) 91

1. 제안 이유 91

2. 글로벌 도시 범주 92

3. 의제 96

4. 협의체 구성 97

5. 예산 확보 98

6. 추진체계 마련 98

참고 문헌 102